전월세 온라인 신고하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신고 지역에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인 경우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2025년 6월부터는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신고 지역에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2025년 6월부터는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실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조건부터 과태료, 온라인 신고방법,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까지 정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조건과 금액 기준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 지역에 있고, 아래 금액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보증금과 월세 가운데 한 가지 조건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 적용 지역
주된 적용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전 지역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도의 시 지역입니다. 계약한 주택이 적용 지역에 있는지 판단할 때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가 아니라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 유형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 빌라·연립·다세대주택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시설
전월세 신고기한과 계약일 계산 기준
전월세 신고기한은 입주일이나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명확하다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식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했더라도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을 확정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이 계약 체결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약 조건이 확정된 직후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신고 기준
전월세 신고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변경된 계약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유형 | 신고 여부 | 확인할 내용 |
|---|---|---|
| 신규 임대차계약 | 조건 충족 시 신고 | 지역·보증금·월세 기준 확인 |
|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 | 신고 대상 | 변경된 금액과 계약기간 입력 |
|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 | 신고 대상 | 보증금과 월세 모두 입력 |
| 금액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 | 일반적으로 제외 | 계약 조건 변동 여부 확인 |
|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 | 일반적으로 제외 | 보증금·월세 변경 여부 확인 |
전월세 온라인 신고방법 단계별 안내
전월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계약서를 첨부하고 계약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에서 주택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보증금, 월세, 계약일,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 양측 서명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처리완료 후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합니다.
방문 신고 시 준비할 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대리 신고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단독신고가 필요한 경우 계약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사유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사람이 양측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단독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와 지연신고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시행된 뒤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됐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 대상 계약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 등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기준 | 주의사항 |
|---|---|---|
| 신고기한을 넘긴 지연신고 |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 가능 |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고 |
| 실제와 다른 내용을 신고 | 100만 원 과태료 기준 적용 가능 | 보증금·월세·계약일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전입신고 차이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될 수 있지만,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주요 목적 | 처리 시점 |
|---|---|---|
| 전월세 신고 | 임대차계약 내용 신고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확정일자 |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 확보에 필요한 날짜 부여 | 계약서 작성 후 가능한 한 빠르게 |
| 전입신고 |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에 반영 | 실제 입주 후 신고 |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 신고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6천만 원이면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라면 금액 기준만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6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월세 30만 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고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라면 금액 기준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이 낮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양측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를 한쪽 당사자가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실제 입주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전월세 신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처리완료된 뒤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을 넘겼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계약금액, 지연기간, 위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신고 지역에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면 접수 여부뿐 아니라 처리완료와 신고필증 발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도 별도로 마쳐 확정일자와 함께 보증금 보호 절차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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